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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안내(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)
작성자
플랫폼관리자
등록일
2024-06-10
조회
40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-0620호에 따른

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가 개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 

1. 주요 내용

 -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

 -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


2. 의견제출

 - ~2024.7.2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로 온라인 제출 및 과기부장관에 직접 제출

 

3. 기타 참고사항

 - 본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은 2024.9.1이며, 단 부칙 제2조에 따라 안정적인 신규 심사기준 적용을 위해 '24.12.31까지 기존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입법예고 게시처 : https://www.moleg.go.kr/lawinfo/makingInfo.mo?mid=a10104010000&lawSeq=78682&lawCd=0&lawType=TYPE5¤tPage=1&keyField=&keyWord=&stYdFmt=&edYdFmt=&lsClsCd=&cptOfiOrgCd=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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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3-25